공익직불제 신청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입니다. 공익직불금 이란 정부에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
2023년 공익직불게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간편 신청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하신 분은 3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대상 조회
공익직불금 대상자 조회를 하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갔습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제곱미터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 면적 합이 15,500 제곱미터 미만
- 농촌 거주 3년 이상 및 3년 영농 종사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각각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공익직불제 교육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해야 농사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 세분화하여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 이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 대상으로 하는 자동 전화 교육도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1차 교육을 미이수하고 미이주자 교육인 2차 교육도 9월말까지 미이수하면 기본 공익직불금 금액 10%가 감액되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금액 계산
공익직불금 금액은 보유면적에 따라 계산 됩니다. 아래 공익직불금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작은 면적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불금입니다. 선정되면 매년 12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면적직불금보다 신청자격이 까다롭습니다.
-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평당 직불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소농직불금을 받지 못할 때 해당 제도 이용 가능하며 논 또는 밭 그리고 진흥/비진흥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 입니다. 신청자 서류 및 농지 검토 후 지급이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소농직불금 금액은 120만원으로 고정되며 면적직불금만 각 면적 구간별로 차등하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