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조건 및 장단점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정정 말소를 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및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정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분리 방법은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안내>분야별 민원페이지에 접속>주민생활 상세분야 내전입-전출 메뉴>주민등록정정 신고>신청하기 순서대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 이주 후에 다시 귀국한 영주 귀국자인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할 때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주택청약 신청 및 절세의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 또는 이혼 하거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자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30세 미만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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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뜻

세대주 뜻은 세대의 주인을 말합니다. 세대의 주인이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대표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뜻은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학교에 진학하거나 타지역에 전입신고할 때 주소이전이 아닌 세대주분리 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세대란 하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혈연 관계인 가족이 세대의 대부분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경우 별도의 단독 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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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 장단점 중 대표적인 장점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분리 장점입니다. 1세대 다주택시 집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야 할 수 있는데 1가구 다주택이 되기전에 먼저 세대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주분리 장점

세대주 분리 장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 무주택 세대 및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과 청약시 유리하기 때문에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청약 저축가입기간과 예치금 조건 충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경쟁이 치열해서 세대주 분리를 통한 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을 이용해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세대주 분리를 통해 청약 당첨확률이 상승되므로 무주택을 인정받아 청약신청을 한다면 높은 당첨확률을 얻게 됩니다.

세대주분리 단점

세대주 분리 단점은 의료보험료 납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가 되면 매년 8월 1일 기준 균등 주민세가 부가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실제 세대 구성원이 살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믿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단점 무주택자가 세대주가 되면 청약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지만 청약 가점 마이너스가 됩니다. 청약 점수 계산방식 중 부약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높게 받지만 세대주 분리를 하면 부양가족 1명이 세대주로 빠지므로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어 청약 점수 마이너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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