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보답하고자 금전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평생 국가에 세금을 냈으니 받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제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가 최대 30만원이었으나 2020년부터 40%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신규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후에 노인 빈곤은 물론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최고 월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점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지급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었고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부부 중에 1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1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1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3가지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2021년 기준으로 1인 월 소득이 169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270만 4천원 이하의 소득일때 저소득층으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보고 평가가 되고 자동차 건물 대출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정리하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군인이나 공무원 교직원 등 연금 수급자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 월 소득액이 148만원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총 월소득이 236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라서 해당 제도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계에 더 도움을 주며 미래 세대인 지금의 청년들은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기초연금을 합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내용들은 새로 시행된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해당되며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계없이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급 수급자를 말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의 기초 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간단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아래 진단결과와 모의계산만큼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나 수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시 본인이나 배우자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희망자의 만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요구서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공시지가 4억 4208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보유한 차량이 4천만원을 넘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및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 소유자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